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석정규 의원 대표발의)

심  사  보  고  서

2023. 11. 21.(화)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석정규·김유곤·나상길·김대영·신영희·박종혁·임지훈·

한민수·이봉락·신동섭·박판순·유경희·이강구·정해권·

신충식·박창호·김종득·이명규·김대중·문세종·박용철·

이순학·신성영·임관만·김용희·조성환·김종배·김재동·

유승분·조현영·정종혁·임춘원·이인교·이용창·이단비 의원

(35명)

나. 찬 성 자 : 김명주·허  식·장성숙·이선옥·이오상 의원(5명)

다. 발 의 일 : 2023. 11. 14.

라. 회 부 일 : 2023. 11. 14.

마. 상정일자 : 2023. 11. 21.

(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석정규 의원

❍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청년들을 위하여 제정한 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,「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」,  「인천광역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」 등 청년들을 위한 조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, 일자리, 창업, 스타트업, 주거, 교육, 복지, 문화, 결혼, 출산 등 인천광역시 모든 실·국에 걸쳐있는 청년정책들을 특별위원회   활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「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」은 인천광역시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고,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청년정책 추진 전략 제시 및 제도 개선,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.

- 인천광역시 청년인구는 저출산·고령화에 따라 지속적 감소 추세로 2023년 7월 현재 82만 9천명이며, 청년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26.8% 대비 27.8%로 높은 편임. 또한, 인천광역시 청년 고용률은 50.5%로 전국 2위

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청년 범위는 18세에서 39세이다.

※「청년기본법」에 규정된 청년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

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 고용률은 서울 51.4%, 인천 50.5%, 경기 50.3%로

인천광역시는 고용률 전국 2위이다.

이고, 청년 실업률은 5.9%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낮음.

- 현재 ‘인천광역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’에 따르면, 올해 인천시 청년예산 규모는 5개 분야 1,051억 원이며 일자리, 주거, 복지·문화,  교육, 참여·권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임.

- 이에,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생활체감형 청년  정책을 신규 발굴하여 청년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-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,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: 11명, 찬성 : 11명, 반대 : 0명)

6. 기    타 : 해당사항 없음

[붙임]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.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석정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8		발의연월일 : 2023. 11. 14. 발 의 자 : 석정규·김유곤·나상길·김대영·신영희·박종혁·임지훈·한민수·이봉락·신동섭·박판순·유경희·이강구·정해권·신충식·박창호·김종득·이명규·김대중·문세종·박용철·이순학·신성영·임관만·김용희·조성환·김종배·김재동·유승분·조현영·정종혁·임춘원·이인교·이용창·이단비 의원 (35명) 찬 성 자 : 김명주·허 식·장성숙·이선옥·이오상 의원(5명)

1. 주문

가. 지방자치법 제6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.

다.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1년

2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청년들을 위하여 제정한 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,「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」,「인천광역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」 등 청년들을 위한 조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❍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, 일자리, 창업, 스타트업, 주거, 교육, 복지, 문화, 결혼, 출산, 등 인천광역시 모든 실·국에 걸쳐있는 청년정책들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3. 활동범위

❍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추진 및 점검

❍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제안 및 정책영역별 추진 전략 제시

❍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 모색 및 제도개선

❍ 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, 문화의 융합을 통한 해결방안

❍ 창업, 스타트업, 도심항공교통 등의 연구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

4. 관련법규

❍ 지방자치법 제64조

관련법규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